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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2018 지방선거, 쏟아진 자동차 공약 살펴보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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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자율주행차 개발 촉진 등 '한 목소리'
 -유류세 인하, 자동차세 인상, 미세먼지 마일리지 등 제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 등을 뽑는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만큼 각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각 정당의 정책자료집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된 자동차 업계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미세먼지 저감
 큰 이견 없이 각 정당이 고르게 내세우는 공약이 미세먼지 감축이다. 특히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한 감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가에 운행 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 화물차는 LPG 전환을 추진하고, 경유차 대차를 위해 LPG차 사용 제한 조기 폐지안도 제시했다. 노후 건설기계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를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노후 1t 경유트럭을 LPG차로 교체 시 3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내세웠다.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내 본인 명의로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바른미래당은 자동차 미세먼지프리 마일리지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 과속이나 공회전 금지 등 친환경운전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높인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자동차 연료효율과 배출가스 등을 고려한 친환경등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등급이 낮은 차는 운행가능 지역과 시간을 제한, 친환경차 구매 및 사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녹색당은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등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결정하자는 것.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강제 자동차 2부제 시행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친환경차 보급 및 산업 육성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 역시 각 당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다.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친환경차 관련 산업 육성은 각 지역별 이슈이기도 하다. 전북 도지사 후보들은 한국지엠이 철수한 군산공장과 인근 새만금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친환경차 산업 정책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는 군산공장과 새만금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정의당 권태홍 후보는 새만금을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메카로 만들고, 군산공장과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상용화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현대차가 빛그린산단 내 완성차 공장 건립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히면서 자동차 산업 육성이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광주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전기차와 전장부품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산업을 육성할 혁신클러스터 조성안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 설립,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유치,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구광역시장 선거 또한 자동차 분야의 쟁점은 전기차와 공유경제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대구 자동차부품산업을 중견기업연합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차를 대구시가 구매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셰어링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내세웠다. 지역의 강점인 기계 부품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미래형 자동차 분야를 지목한 것.

 울산의 친환경차 이슈는 '수소차'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는 수소차 지원 확대 방안으로 2022년까지 시비 약 2조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퇴치 환경기금으로 약 1조원을 코즈마케팅 기법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보조금과 장기저리융자 등을 지원해 울산시 내 모든 시내버스와 택시, 개인 승용차의 50%인 23만대를 수소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첨단 자동차 신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등 첨단 신기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은 각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분야다. 자동차 업계의 최신 흐름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좋은 선택지여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20년까지 자율협력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화성에 건립한 K-시티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율협력주행차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스마트 인프라(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조성,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버스) 시범 운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미래성장동력으로 지목한 13개 분야에 자율주행차를 포함해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과 핵심부품 국산화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바른미래당은 지역별 맞춤식 첨단 자동차 기술 정책을 제안한다. 서울에선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거장과 도로망 구축, 대구에선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울산에선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노벨타운과 글로벌 전지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한다.

 ▲자동차 관련 세금
 자유한국당은 유류세 인하 카드를 제시했다. 2,000㏄ 미만 승용차가 운행 시 부담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50%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해당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지방세수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동차세 역시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상 각 지자체는 지방세를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지만 그동안 지자체들이 탄력 적용을 하지 않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2018.06.12 AutoTimes 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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