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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노란색 車번호판' 혁신 장애물 찬반 논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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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게티이미지뱅크>


영업용 화물차를 상징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새 시장이 열리려면 신생 업체가 화물운송 사업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값비싼 번호판 때문에 진입이 가로막혀 있다고 꼬집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화물 차량을 활용해서 사업을 펼치는 일부 스타트업이 위태로운 질주를 이어 가고 있었다.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불법 운송 차량으로 사업에 나선 것이다.


영업용 화물차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에 노란색 번호판은 '그림의 떡'이었다. 번호판 가격이 한때 3000만원 수준까지 치솟는 등 시장 유동성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크게 변동했다. 


화물 분야 한 스타트업 대표는 “화물차 상당수가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차를 써야 할 때 바로 배차 받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3000만원을 주고 번호판을 살 형편도 못 돼 영업용과 일반 차량을 반반 섞어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장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른 분야 시장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버스에 달린 노란색 번호판 몸값도 수천만원이었다.


버스는 지역 단위로 총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역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유동인구가 급변하는 데도 한 번 정해진 총량 제한은 풀릴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다. 


화물차 플랫폼 사업자도 불만이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트럭 공유업체 고셰어나 유홀 모델을 국내로 들여오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운송사업자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통해 차량 수급을 조절해 왔다. 공급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신규 허가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급 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반면에 정부와 화물업계는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란색 번호판 남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달 사업자 월평균 수입이 100만~120만원 안팎이라는 조사가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노란색 번호판을 양산하면 영세사업자만 더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웃돈을 주고 노란색 번호판을 산 사업자도 배려해야 한다. 번호판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모른 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 관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누수 가능성도 있다. 영업용 차량에 주어지던 유류세 지원과 같은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과 운송업체가 함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물차 렌트 시장을 만들자는 실질 대안도 나왔다.


한 스타트업 지원 기관 대표는 “기존 업계 룰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화물업계도 낙후된 시장을 개선하려는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출처: 18.07.16 ETN뉴스 최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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